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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조응천 "이게 검찰개혁이냐"…與 내부서도 나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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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왔다.

25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거친 언사와 수사지휘권·감찰권·인사권을 행사하더니 직무배제·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서냐"며 당정청이 강행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 방향이 어떻냐"면서 "수사권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경찰에는 감시·감독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었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 수집 기능까지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대해선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제 와선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꼬집었다.

여당을 향해선 "국민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며 공수처·검찰 이슈보다는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일 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시민들인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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