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尹 직무정지, 文 묵인 넘어 승인...훗날 처벌시 공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정지'를 발표하자,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이번엔 숨은 게 아니라 사전승인했다"며 "추 장관이 사전에 보고했고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건, 묵인을 넘어 사실상 승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그는 "이 행위가 훗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게 되면 문 대통령은 분명한 '공범'"이라고 적었다.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채동욱을 쫓아내고 수사팀장인 윤석열을 대구고검으로 몰아낸 박 정권이었다"며 "문 정권은 조국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이후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혈안이 되었고 결국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로 집에 돌려보냈다"고 했다. 그는 "욕하면서 닮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추·윤 대결'이 독재와 반독재의 역사적 대결로 전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79년 박정희 유신독재가 이성을 잃고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직무정지' 시킴으로써 결국 독재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뉴스

김 교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가 윤 총장 측에 '거취를 정하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김 교수는 또 다른 글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발 빠른 기회주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그래도 비노(非盧) 출신으로 합리적이고 점잖았던 과거 경력을 끝까지 믿었는데, 추 장관의 '법무 독재'에 잽싸게 힘을 실어주는 이낙연 대표, 결국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 포박당한 건가? 아니면 대깨문에 편승하는 건가?"라고 적었다.

그는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결국 친문의 환심을 사기로 결정한 건가?"라며 "디제이(DJ)가 한 말이 생각난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역사 앞에 후회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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