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는 목치는 망나니…사형선고 내리는 놈들 따로 있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586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권력자들의 '자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그 다음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엔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헸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그나마 권력분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저들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나,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저들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전체주의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함께 올린 다른 게시글에서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고 완장 찬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옆에서 바람을 잡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친문 주류의 어느 단위에선가 검찰총장을 내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라며 "어차피 식물총장 신세인 윤석열을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쫓아내려 하는 걸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 하여튼 뭔가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빌어먹을, 민주화 운동을 또 다시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후 다른 게시물에서 "원전 수사가 결정적인 것 같다"며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했고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 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고 실제로 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깝다.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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