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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직진!" 국민의힘이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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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대하던 3~4월과 격세지감... 총선참패 학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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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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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적극적이다. 예산 규모는 총 3조6000억 원으로, 피해업종 중심으로 선별지급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비 20만 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재난지원금 이슈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온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관련 기사: 3차 재난지원금? 국민의힘 선공에 민주당 '스텝 꼬일라').

국민의힘의 주장은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대신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고, 대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그린뉴딜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 안에 본예산에 반영해 처리하기가 어렵고, 지원 규모와 범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경제적 결과가 나올 것이란 건 뻔히 보이는 것 아니냐"라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월까지 이거(예산안 편성 시점)를 딱 막아놓고서 하면, 결국 내년 1월까지 가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예측할 수 없었을 적에 그때 가서 추경을 하는 것이지, 예측할 수 있으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지난 1차·2차 때와는 사뭇 다르다.

1차 강력 반대 → 2차 조건부 찬성 → 3차 선제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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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1,2,3,4 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마련한 긴급재난급접수처에서 선불카들을 발급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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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4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당시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자 '매표 행위'라고까지 비난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국면에 들어가자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인당 50만 원 지급' 카드를 꺼내드는 등 혼선을 빚었고, 총선 참패 후 '소득 상위 30% 제외 선별지급'으로 선회했다.

8~9월 여당이 선제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를 설득하는 모양새가 됐던 2차 재난지원금 때 국민의힘은 '조건부 찬성'으로 동참했다. 단, '선별지급'을 고수하며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 여당과 협의하는 모양새였다. 재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던 정부 역시 선별지급을 받아들였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정부나 여당보다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본예산과 묶어 이슈를 선점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자 민주당이 되레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번 입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수도권 초선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뜻"이라면서 "당연히 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정부가 당연히 예측하고 집행해야 할 일인데, 우선순위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다 코로나19 방어가 먼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순식간에 재난지원금 공수가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를 높이는 데엔 지난 총선 패배의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총선이 끝난 후 '제21대 총선 백서'를 내면서, 총선 패배의 10가지 원인 중 하나로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으로 꼽은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현재는 내년 4월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까지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 참패 학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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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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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가 100% 정략도 없고, 100% 순수한 공익도 없고 항상 섞여 있는 게 당연하다"라면서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왔다갔다 하며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 패인 중 하나라 판단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했다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어차피 이야기가 나올 것을 야당이 먼저 치고 나가면 여당이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한다고 하기도 그런 상황이 된다"라며 "잘 치고 나간 것이다, 손해볼 게 없다"라고 평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이) 확실히 효과를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어지러운 이슈"라며 "당장 유승민 등 당의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아직 물음표"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자체를 넘어 선별지급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지난 9월 대정부질의에서 정세균 총리께 처음으로 제안했던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받아들여 내심 놀랐고 또 반가웠는데 '역시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늙어버린 산업화 세대와 늙어버린 민주화 세대의 '선별동맹'으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보건-경제 트윈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2차 재난 '선별' 지원금과 소비쿠폰 발행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과 제1야당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한다"라며 "선별이 아닌 보편적 재난지원금만이 지난 1년동안 유일하게 검증된 효과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곽우신 기자(whiteglass@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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