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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진중권 "文은 허수아비..586이 추미애 내세워 막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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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자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라며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주류 세력이 다소 모자라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라 본다”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최근 펴낸 책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저들은 대체 왜 저러는가?’에서도 문 대통령을 두고 “자기 철학 없이 이미 주류가 된 586에게 옹립 당하고 관리당하는 처지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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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거라고 본다”며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불가능해진다. 이게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권력분립의 민주주의적 원칙이 무너져 거의 스탈린주의 재판을 보는 듯”이라며 “권불십년이라고, 이미 4년은 지났고...얼마나 오래가나 봅시다”라고 적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막연한 예감인데 추 장관도 말년이 불우할 것 같다”라며 “그러다 공수처 가시면 어쩌시려고..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셔도 되나. 외려 내가 다 걱정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웰컴 투 문재인랜드”라고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 직무배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 채널 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등을 나열했다.

이후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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