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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백신-안보 기밀 브리핑 받아… 국무부 통해 ‘정상외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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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인수인계 착수, 뭐가 달라지나

미국 연방총무청(GSA)이 23일(현지 시간) 대통령직 인수인계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위한 준비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로의 자연스러운 정권 이양에 있어 장애물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개표 결과 인증을 미루기 위해 공을 들였던 미시간주는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했다.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개표 결과를 인증하는 애리조나와 위스콘신주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달 8일 선거인단 확정과 14일 선거인단 투표, 내년 1월 6일 의회의 당선인 최종 공표를 거쳐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다.

CNN과 CBS 등에 따르면 GSA가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서면서 가장 달라지는 것은 자금 운용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630만 달러(약 70억 원) 규모의 인수인계 업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간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사무실을 마련해 정권 인수인계 관련 업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 조직과 인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약 700만 달러(약 77억8400만 원)를 모금해 인수위를 유지해 왔다.

또 GSA 지원을 받게 되면서 바이든 인수위는 주요 정부부처 내부나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력을 파견해 직접 해당 부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7일 바이든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바이든 측은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일반 정부부처에도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이들로부터 정식 브리핑도 받지 못했다. 비영리단체인 공공서비스파트너십의 맥스 스티어 회장은 CBS에 “바이든 인수위는 지금까지 인수인계 업무를 잘해 왔지만 GSA의 협조를 받지 못해 한계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해 당장 바이든 당선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 정책 마련에 꼭 필요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의 핵심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인수위 관계자는 CNN에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백신 공급 계획은 인수위에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기 ‘공백’ 우려가 나왔던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인수인계 업무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선 2000년 11, 12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공화당)과 앨 고어 전 부통령(민주당)이 대선 결과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공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듬해 9·11테러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정상 외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무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무부가 정식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그간 전통적인 동맹 강화를 강조해 왔던 바이든 당선인이 보다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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