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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파문…이낙연 "尹, 거취 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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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즉각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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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진중권 "유신 데자뷔", 권경애 "법치주의 최악의 수치로 기록"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파문이 일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찰 결과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으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의 심각한 손상 등이다.

정치권 등에서도 추 장관의 발표에 SNS 등을 통해 응원과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추 장관 응원과 함께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이 중대하다고 보았다. 반면, 추 장관을 비판했던 측에서는 유신 독재로 돌아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추상같은 발표'라는 제목으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전직 대통령도 구속돼 감옥살이를 한다. 검찰총장도 법 아래에 있고 성역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의 발표내용을 보면 징계사유 혐의 내용은 워낙 구체적이고 방대해 윤 총장의 소명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징계위원장도 장관이 맡게 돼 있어 윤 총장은 칼끝을 쥔 형국'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고 윤 총장도 법과 원칙에 때라 소명하기 바란다.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추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브리핑"이라고 극찬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징계청구 사유가 된 검찰총장의 비위사실 하나, 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특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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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추 장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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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 총장의 가족비리, 총장의 측근 감싸기, 검사 술접대 의혹 등등 이미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과 지휘권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검찰 조직을 생각했으면 한다"라며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無法) 상태에 경악한다"고 지적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이 정권 하는 짓은 마치 유신정권 당시 아버님을 국회에서 제명하다가 부마항쟁을 야기하고 급기야 18년 철권통치를 종식하게 만드는 자충수를 두는 것 같은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라고 직격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그 밑의 586 주류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라며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 거의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악의 수치로 기록할 것"이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만큼이나 치졸하고 경악스럽다"라며 "대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사상 초유의 중차대한 결정의 실질적인 재가에 대해 저런 무책임한 발뺌으로 덮으려 했던가"라고 비난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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