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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 어차피 허수아비, 586이 추미애 내세워 막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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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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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주류 세력이 다소 모자라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라 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라며 "(추 장관이)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 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 거의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거라고 본다"며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불가능해진다. 이게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권력분립의 민주주의적 원칙이 무너져 거의 스탈린주의 재판을 보는 듯"이라며 "권불십년이라고, 이미 4년은 지났고...얼마나 오래 가나 봅시다"라고 적었다.

이어 "막연한 예감인데, 추미애 장관도 말년이 불우할 것 같다"며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셔도 되나, 외려 내가 걱정을 하게 된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또다른 게시물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웰컴 투 문재인랜드"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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