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어제(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죠. 내일 오후에 회의가 열리고요. 최종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한 번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올해 안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인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어제)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재논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여야 대표는 이의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자 민주당도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진행된 세 차례 회의는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죠.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반대표만 던진다거나, 또 위원들 사이에서도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JTBC '뉴스룸' / 지난 19일) : 회의가 열리기 위한 전제로써는 야당 측 위원 중에 한 분이 가장 중립적으로 평가받는 우리 위원장님과 저를 마치 여당의 어떤 부탁을 받고 하는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저는 회의에 임할 생각입니다.]
다만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요청을 하면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4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10명 가운데 최종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시도에 나서게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각자 셈법은 다릅니다. 우선 애초부터 추천위를 다시 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국민의힘의 요구는 사실상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추천 위원들이 또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추천위원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마저 반대를 하는 그런 촌극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저희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의 요구대로 추천위를 다시 가동했음에도 의도적인 발목잡기가 계속된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건 이른바 '이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였다는 것으로도 해석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여당의 셈법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언하는 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여당의 뜻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 국민의힘이 법 개정을 막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출범을 더는 늦추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과 이후 출범에 필요한 절차들을 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내일 공수처법 개정안 3개를 모두 논의한다"며 법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인데요. 당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오늘 오전 모임을 가졌습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검사 출신인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은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고, 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관련 소식입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길어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두 사람 모두를 향해 이렇게 경고장을 꺼내 들었죠.
[정세균/국무총리 (지난 10일) : 검찰총장의 최근에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추미애 장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만 어제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선 추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극찬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해임 건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둘 사이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닌 수십 년간 묵혀왔던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선 추미애, 윤석열 사이 벌어진 갈등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두 사람 모두 퇴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법사위원장 출신인 5선의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그냥 힘겨루기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 제가 어느 SNS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이미 정도를 넘어섰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저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지난 17일에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의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요. 첫 만남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재임용 대상자 강제추행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 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참석했죠. 오늘은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재해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 함께했습니다.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각종 편법과 반칙이 쌓여 발생한 것으로 많은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피해 입는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내일 재가동…여 "발목 잡으면 법 개정 속도", 야 "알리바이냐…야당 동의 때까지" >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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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죠. 내일 오후에 회의가 열리고요. 최종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한 번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올해 안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인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