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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바이든 정부, 카멀라 해리스-김여정 고위급회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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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 "실무협상 진전 어려워"

"핵무기는 생존과 직결…김정은만 결정할 수 있어"

뉴시스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 퀸 극장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해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마스크 착용은 애국적 의무"라며 "전국 봉쇄가 아닌 바이러스를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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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고위급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성장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3일(현지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실무 차원에서 비핵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북한과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미국과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핵을 포기하면 남한과 군비경쟁에서 절대적 열세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협상이 비핵화 문제를 의미있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무기가 북한의 생존전략 및 남한과의 군비경쟁에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라며 "북한 실무자들은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협상할 권한이 없고,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김 위원장만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짚었다.

정 위원은 "미국과 한국의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지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북한의 핵능력이 중동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양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 위원은 이와 관련,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거부하고 핵능력을 계속 개발한다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남한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워싱턴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하나는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 것이다.

정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려면 미 행정부의 기존의 대북 협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진행해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작성된 페리 보고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북 전략 보고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면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북한 체제의 실질적인 2인자인 김여정 또는 공식 서열 2위인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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