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장모 기소 늦었지만 다행”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논평

“다른 사건도 낱낱이 밝혀야”

윤석열 검찰총장. 백소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4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수사들도 의혹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5년에 시작된 (최씨 관련) 수사가 6년 동안 묻혀있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석열 장모 최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수사지휘서를 통해 “검찰총장 본인, 가족 의혹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씨 사건을 비롯한 가족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휘 배제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이미 가족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 장관의 과도한 수사 지휘라는 의견과 의혹 규명 때까지 윤 총장 배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이 대립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되었다는 의혹,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며 윤 총장 가족 관련 다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2억원을 투자해 ㅅ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아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에 ㅁ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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