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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與중진 이상민 "野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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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추진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2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공수처는 지상명령" 이지만,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토권을 끝없이 무한정하게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대한변협 회장과, 법원행정처장 정도 두 분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의 중재로 25일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속마음은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소집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위 재가동과 별도로 같은 날(25일) 열리는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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