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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장모 기소, 늦었지만 다행···추미애 수사지휘 아니었다면 없었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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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해, 22억 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있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석열 장모 최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힘의 논리에 맞추어진 법 집행만이 추하게 남았을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2015년 당시 최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 배우자의 전시기획사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되었다는 의혹,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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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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