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대북정책 유지되기 힘들어…日, 김진표案 받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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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국의 대미 외교관계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금화 유예' 안에 대해서는 일본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이란 것이 종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유지되긴 힘들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왔느냐 물을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해 역량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도 대한민국이 비핵화를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응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이 얼마나 열성을 갖고 비핵화를 추진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미국이 설사 노력을 경주해도 지금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세를 볼적에 쉽사리 비핵화가 이뤄지리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가 출현했다고 해서 한국의 대미 외교관계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정부가 당면한 외교적 과제는 바이든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북핵 문제 처리에 있어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이 접근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일본 가서 제의한 안을 일본이 받을 수 있느냐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그냥 그 형태로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조약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 김 위원장은 "한국의 일본과의 관계는 지나치게 이 문제를 국내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풀려고 하니 풀리지 않는 것 같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쪽이 조금씩 소위 법률적 상황에서 떠나 다른 해결책 찾으려 애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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