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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막다른 골목으로…박범계 "尹문제 곧 해결" 언급 뒤 尹장모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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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은 매번 비슷하다. 마스크를 쓴 까닭에 표정을 읽기 힘들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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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60)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이 "윤 총장 문제가 곧 결론에 도달하리라" 전망한 뒤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이 윤 총장(장모 불기소하도록 직권남용)과 부인(통장잔고 위조)에 대해선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각하(불기소) 처분했지만 윤 총장은 장모가 재판을 받게 돼 거취와 관련,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최씨의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의정부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최씨가 구모씨 등 주변 인물과 공모해 2012년 11월께 의료재단을 설립,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최씨는 병원 운영과 관련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수사기관 칼끝을 피해 왔지만 검찰이 최근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기소에 이르렀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와 인터뷰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되기에 수사, 감찰 등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어떠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거꾸로 객관적인 근거가 나오면 그 역시 성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연말, 연초 쯤 어떤 형태로든 거취 문제라기보다는 객관적 근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윤 총장 감찰, 가족 수사 등에서 유의미한 신호가 포착됐을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해임 혹은 탄핵에 이를 수 있는 결정적 문제가 노출 될 수있으며 그 경우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현재 윤 총장 및 가족과 관련해 진행중인 수사 또는 감찰은 Δ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 Δ 윤 총장이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여부 윤 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Δ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관련 감찰 등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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