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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의당도 "여당, 공수처법 개정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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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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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배진교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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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재가동되는 가운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4차 회의에서도 추천이 불발될 경우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하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수처가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건 공수처를 아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적 명분을 쥐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의 공수처 힘빼기, 시간 끌기 전략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번 만큼은 반드시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출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시작하지도 못한 비난은 온전히 국민의힘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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