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4363799 0012020112464363799 01 0101001 6.2.2-RELEASE 1 경향신문 64163280 false true true false 1606191780000

정의당, ‘공수처법 개정’ 민주당에 “명분도 실리도 없다” 비판

글자크기
[경향신문]
정의당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시간 끌기 전략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며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 여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오후 재가동되는 것과 관련해선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번 추천위에서는 과연 합의할 수 있을지 불안도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의 공수처 힘빼기, 시간 끌기 전략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출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시작하지도 못한 비난은 온전히 국민의힘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공수처 성공 여부는 독립성에 있다”며 “추천위부터 양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양새를 내보이며 출범을 늦출수록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 강은미,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