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일 총파업 강행…"코로나 핑계, 노동개악 반대"

민주노총 "방역수칙 지키며 총파업 진행할 것"

9명 이하 집회·기자회견으로 전환해 진행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 "집회 자제 촉구…무관용 원칙"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및 집회를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전환하고, 9인 미만 소규모 집회로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가 3차 유행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4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예정된 총파업 서울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소 앞에서 방역 가이드를 준수하며 기자회견과 선전전 등으로 전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집회 등을 하면서 한번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지금 상황에서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9인 미만 집회…지방 집회 규모 더 커질수도

당초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자치구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등에서 산발적으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열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2차 유행이 있었던 광복절 당시에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우회해 ‘집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전환해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집회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지역에서는 9인 이하 집회를 산발적으로 개최하고 기자회견으로 전환해 총파업 및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외 지방자치단체 별로 방역 수칙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 집회는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은 보건·돌봄·택배노동자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노동자들”이라며 “코로나19에서 고통받는 사람도 다 노동자다. 노동자 요구에 대해 국회 정치권에서 전태일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개정 반대…“국회 중심으로 노동개악 막을 것”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노조법 개정 반대를 전면에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경영계 요구인 파업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이 반영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일방적 비난과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공격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정치권에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노동개악 국회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10만 발의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태일 3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29∼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을 면담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으로 집중 투쟁할 계획이고,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 2차 총파업을 조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