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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근식 "트럼프 뒤끝 보복과 추미애 권한 남용 꼭 닮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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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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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표적·보복 감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 지사에겐 '잠재적 독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기본은 서로 다름의 인정과 관용(톨레랑스)인데 그는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참지 못한다"며 "이 지사의 브랜드인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용성에 이의를 제기한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끝까지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주장이 먹히지 않자 마지막까지 선별지급론자인 홍남기 부총리와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며 "지역화폐 문제로 이 지사에게 찍힌 남양주시에는 전례 없는 상상 이상의 감사와 수사 의뢰까지 하는 이 지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 없이 내치고 비난하고 보복하는 트럼프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제도적 권한의 자제인데 그는 권한 남용 의혹이 잦다"며 "대북 전단 살포 막는다고 재난지역 선포까지 해가며 탈북자를 사전 체포했고, 형 강제입원 시도도 권한 남용 혐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화폐 반대하는 남양주시에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보복성 압박을 가하는 것도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려고 무리하게 감찰권 남발하는 막무가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흡사하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추 장관은 헛소리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라도 있는데 이 지사의 남양주 감사에는 가짜 명분조차 보이지 않다"며 "잠재적 독재자 트럼프의 뒤끝 보복과 법무부 무법자 추미애의 권한 남용을 꼭 닮은 이재명 지사"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공유재산 매입 의혹,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등으로 경기도 특별 감사를 받고 있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3일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이 지사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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