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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정의당 ‘3차 지원금’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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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23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년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지급 가능성은 열어뒀다.

조선일보

김종인, 부산시장 출마 이언주 출판기념회 참석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이언주 전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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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전 당 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돼 있는 재난지원금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1월에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추가경정예산) 문제가 거론된다면 국민에 대해 정부의 신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음 달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곧바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2차·4차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했다.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14조3000억원이 들었고, 일부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데에도 7조8000억원이 들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앞서와 비슷한 규모로 지급한다면 10조원 안팎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55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더 커져야 하는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1월에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놓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며 내년 초까지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3차 재난지원금에)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 방향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논의 확대에 거리를 뒀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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