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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비즈토크] "21세기형 쪽방촌이냐"…文정부 '호텔방 임대안'에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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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호텔방 전·월세 활용 대책'과 관련,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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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이한림·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사업보국' 경영 철학 꺼내든 이재용 부회장

[더팩트ㅣ정리=정소양 기자]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오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지난 한 주, 경제계에서는 다양한 소식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였죠. 정부가 전세난 타개를 위해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하자 '21세기 쪽방촌이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재계에서는 홀로서기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삼성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의 33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초심과도 같은 '사업보국' 경영 철학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식이 이슈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까지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또한 유통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한국 진출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국내 이커머스 업체 11번가와 사업 혁신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분노를 산 24번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소식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 기-승-전-공공임대?…'호텔방 임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부글부글'

-전세대책 발표로 떠들썩했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기-승-전-'공공임대'라며 국민들이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는 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 가구 이상씩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여전히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데, 과연 중산층이 임대주택에 살까요? 게다가 공공임대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만4100가구 중 아파트는 3만 가구고 나머지는 다세대나 비주거용 건물입니다. 관광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도 주택으로 개조하게 되는 거죠. 정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 정도고요.

-관광호텔의 주택화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관광호텔 인근에는 술집과 모텔 등 유흥시설도 많지 않나요? 호텔방 개조라면 원룸정도 크기라 방도 좁을 테고요. 실제로 전세 입주자의 대부분인 3~4인 가족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네, 관광호텔 주변 인프라 및 크기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숙박시설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방안은 1~2인 가구 중심의 대책이어서 3인 가구 이상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다수고요. 개별 방의 면적은 최저 주거기준 이상인 18㎡만 가까스로 넘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서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전에도 호텔을 활용한 청년주택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평가가 좋았나요? 대책 발표 하루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 1호 호텔 개조형 임대주택을 거론하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추켜세우던데요.

-사실 해당 청년주택은 시작부터 평가가 영 좋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지하철 1호선 동묘역 인근 베니키아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고 지난 4월까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16∼22㎡(5∼7평) 200여 실에 대한 입주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 구조가 호텔 객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청소 대행 서비스 등 추가 부담금이 많아 당첨자 207가구 중 180여 가구가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개조가 이뤄지지 않은 거군요? 공기 순환이나 난방 문제, 공간 미분리, 조리 시설 부족, 주차 공간 미흡 등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결국 서울시가 운영업체와 협의 후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이외의 추가 부담금을 모두 없애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보증금은 2300만∼4900만 원대고 월세는 34만∼49만 원 수준입니다. 관리비는 10만 원 안팎이고요. 교통편이 좋긴 한데 그 동네 인근 오피스텔보다 오히려 임대료가 비싼 편입니다.

-서울시 측의 비용 부담도 상당하겠군요. 임대사업자의 수익성 보전을 위해 입주자의 보증금 절반가량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20일 LH의 매입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훨씬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부동산 정책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호텔방 임대' 정책 발표로 벌집을 쑤셨는데,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는 식의 발언에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했겠네요. '혹세무민' 정책이 아닌 본질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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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의 33주기를 맞아 다시 호암의 창업 이념인 '사업보국'을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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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가 주목한 '뉴삼성' 메시지…이재용은 다시 '사업보국' 외쳤다

-재계 소식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야깁니다. 이건희 회장 별세 후 홀로서기에 나서면서 이재용 부회장 행보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인데요. 지난 19일 삼성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의 3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린 이병철 선대회장의 추도식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 참배했는데요. 이후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김현석·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주요 계열사 사장단 50여 명과 1시간가량 오찬을 함께 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사실 추도식 이전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재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건희 회장 별세 직후 진행되는 선대회장의 추도식인 데다 이재용 부회장이 명실상부 삼성의 1인자가 된 이후 삼성 계열사 사장단 전체를 만나는 첫 자리인 만큼, '뉴삼성'과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대외 활동이 없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2일 전사 통합 디자인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했던 터라 더더욱 그랬죠.

-이재용 부회장은 사장단과 만나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요?

-이재용 부회장은 "늘 기업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며, 사회에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이건희) 회장님의 뜻과 (이병철) 선대회장님의 사업보국 창업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초심과도 같은 '사업보국' 경영 철학을 꺼내 들며 1, 2대 회장들의 경영 정신을 되새긴 셈인데요. 사업보국은 '기업을 통해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이러한 철학을 계승해 사회공헌을 기업의 사명으로 여겨왔죠.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사장단에게 삼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초심을 잃지 말고 미래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용 부회장의 다음 행보도 관심을 받고 있던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현장 경영을 통해 꾸준히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그 초석을 닦기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발걸음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뉴삼성'과 관련해 연말 인사를 마무리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 등 사법 리스크가 경영 활동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 지배구조 문제 등 사업 외적으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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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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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금리 24→20%인하…취지 좋지만 3만9000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나

-이번에는 금융권 소식을 들어볼까요. 정부와 여당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까지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데다, 서민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올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14조2000억 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업계 일각에서는 최고금리를 지금보다 더 내릴 경우 저신용자의 제도권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최고 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볼 수도 있고 따라서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고금리를 20%로 내릴 경우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이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주들입니다.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신용도 낮은 고객의 대출부터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약 3만9000명 정도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부작용을 예상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햇살론 등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키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부작용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민 부담 완화 목적인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옥죄는 부작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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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한국 진출' 파트너로 11번가를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번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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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쿠팡·네이버 두고 11번가 손잡은 이유는?

-유통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한국 진출이 화제를 모았죠? 국내 이커머스 업체 11번가와 사업 혁신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존 상품을 11번가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11번가 셀러의 아마존 내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K텔레콤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11번가를 '글로벌 유통 허브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번가가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네요. 국내 이커머스 업계 내 11번가의 입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국내 이커머스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네이버가 12%로 가장 많고 쿠팡과 이베이코리아가 각각 10%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1번가는 그 아래인 6% 수준이고요. 11번가로서는 '해외 직구 수요'를 끌어와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국내 1·2위 업체와 손을 잡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쿠팡이나 네이버를 두고 한국 진출 파트너로 11번가를 선택한 배경이 궁금하네요.

-업계는 아마존이 11번가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보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번가 모기업은 SK텔레콤이며 그 뒤에 SK그룹까지 있기 때문이죠.

이를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양사의 협력 범위가 단순히 커머스 영역을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도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단순히 커머스 영역 하나를 보고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SK텔레콤과의 다양한 제휴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거죠.

아마존은 유통뿐 아니라 물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탈 통신을 선언한 SK텔레콤 역시 모빌리티(티맵), OTT(웨이브), 앱마켓(원스토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실제 11번가는 이와 관련해 양사가 가진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ICT 영역에서도 시너지를 지속 창출하며 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ICT 분야 중에서도 반도체나 클라우드 등에서 협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아마존과 SKT, 11번가 혜택을 합친 유료 멤버십 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아직은 양사가 어떤 식으로 협업할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협업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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