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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기사 제목 왜곡 경악…尹 특활비 감사는 정당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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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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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지급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며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매체의 기사를 언급하며 “제목이 사실과 전혀 다를 경우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칠 때가 많고 제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심 국장을 추 장관의 심복이라고 표현하며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지급했다는 취지의 제목을 달았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라며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를 감사하는 것을 ‘트집’ 잡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총장의 특활비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 및 부장검사들에게 각각 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격려금이 과거 이영렬 검사장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검찰국 검찰과에서는 지난달 일선 검사를 파견받아 신임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4일간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며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통상의 예산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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