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를 합해 최소 3조2000억원, 최대 4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최소 가격은 5G망 투자 실적을 반영한 것으로,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5G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가 적정선으로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책정한 최소 대가의 2분의 1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이통사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 정영길 주파수정책과장,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이 참석해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와 가치산정 방법론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 총 320MHz폭 중 2G 대역을 제외한 310MHz폭에 대한 재할당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G 전환기라는 현 특성을 고려해 이통사의 5G 투자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 3조2000억~4조4000억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통사 무선국이 3만국에 못 미치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인 4조4000억원 수준으로,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이면 4조1000억원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15만국 이상이면 최소 대가인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정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한 뒤 오는 2022년 말까지 무선국 구축 현황을 점검해 정산할 계획이다.
이통 3사는 LTE 주파수를 재할당하는데 5G 무선국 투자를 연계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해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기 어렵다.
SK텔레콤은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주파수 경매결과를 그대로 가져와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 것"이라며 "특정한 상황에서 과열 될 수 밖에 없었던 1.8㎓ 경매 결과는 반드시 보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LTE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KT 역시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에는 맞지 않다"면서 "재할당 대가 상승을 우려해 앞으로 어떠한 통신사도 경매에 적극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 우려가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고려할 경우 통신사와 협의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지난 2016년도 재할당 사례를 참고하되 그 반영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옵션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이자 이중부과에 해당돼 중대한 위법 소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G 투자 조건을 연계해야 한다면 무선국 허가번호 기준이 아닌 장비수 기준으로 하거나 이통 3사 공동구축계획을 고려한 현실가능한 수량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LTE 재할당 특성에 걸맞게 LTE 가입자의 5G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해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이대로 확정할 시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의 대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과기부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