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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전국으로 번진 전세품귀…언제까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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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전국으로 번진 전세품귀…언제까지 이어지나

최근 전세 물건이 품귀를 빚으면서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난이 번지고 있습니다.

전세는 서민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까지 들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최근의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권과 정부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부총리도 예외없는 최악의 전세난…세입자 '발 동동'

<마포구 공인중개사> "8억, 8억 5천 그렇게 했었어요 한 달 전에. 그게 지금 9억, 10억까지 나갔고, 10억 5천, 11억 이렇게 전세가 나와요. (한 달 만에 2억 가까이 뛴 거네요?) 2년치 다 오른 거죠."

새 임대차법 시행 3달.

전세난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물은 씨가 말랐고, 값은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약 4,000 세대를 수용하는 이곳 마포구 대단지 아파트에 나와 있는 전세매물은 단 2개입니다.

평균 매물가격도 3달 새 7,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5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상승세는 전국으로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세입자들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시중에 나오는 매물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공시가격과 종부세율 인상 발표까지,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속속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는 더 귀해졌습니다.

0%대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매달 월세를 받는 게 집주인 입장에선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마포구 주민> "전세는 거의 없고, 그러다보니까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월세 쪽으로 많이 가죠. 진짜 심각한 거 같아요."

이른바 '전세난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직접 거주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는데 따로 소유한 집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포구 주민> "원래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또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도 24평을 구하려고 하니 2년 전에 비해 3억 이상 오른 상태고…"

경제수장인 부총리도 최근에야 이런 전세난민 신세에서 벗어난 상황.

<홍남기 / 경제부총리> "(전셋집 구하거나 의왕집 매각하는 거 진전이 있었어요?) 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신규 입주 물량마저 계속 줄고 있어서 전세난 장기화까지 우려됩니다.

서울의 경우 내년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날 걸로 전망됩니다.

가을 이사철, 최악의 전세난에 세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 '부동산 민심' 선거 승부처되나…정치권 대책 촉각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여권 고민과 돌파 의지가 함께 묻어난 대목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뛰고 매맷값도 중저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8일)> "(부동산 현안 관련) 지금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TF '미래주거추진단' 활동을 오는 5일부터 시작합니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하지만 단기간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지난달 27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다가오며 민주당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가늠자가 될 서울시장 선거에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합니다.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카드를 일단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9억원 기준에 난색을 표하고, 당내 의견도 통일이 안돼 더욱 꼬이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대권 경쟁 의제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의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 지사(지난달 20일 국정감사)> "(이낙연 대표의 부동산 정책 전환 입장과)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방향이 옳은데 조금 더 강화하고 내실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 수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29일)> "정부가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국민에게 잘못된 것 시인하고 다시 한번 이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입법으로 고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궐선거와 대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대책은 정책 이상의 표심 승부처가 된 모습입니다.

흔들리는 민심을 붙잡기 위한 여야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 전셋값 안정 대책 예고했지만…해법 찾기 난망

전세 시장 대책을 예고한 정부는 아직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전세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새 임대차법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단 정책 방향 수정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는 쓸 수 있는 전셋값 안정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공급이 부족해 나타난 현상에 전세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은 실효성을 갖기 힘들고,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막혀있다시피 한 상황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세난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

정부의 고심을 보여주는 발언이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22일)> "과거 역대 10년 동안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습니다. 뾰족하게 단기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어떤게 있는지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택지를 좁히고 좁히다 보니 남은 것은 공급을 늘리는 방법뿐.

정부는 중산층의 전세 수요까지 흡수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택지개발지라든지 공공정비사업지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절반을 기부채납하는 부분들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실제 공급되기까지는 빨라도 2~3년이 걸리는 데다 비용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차인은 임대차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고 살다가 나가면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과 유지수선보수비를 서울시 또는 SH공사가 부담을 해요. 그것은 내가 낸 세금이에요. 공급뿐 아니라 유지관리까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가을 이사철이 지나면 지금의 전세난,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세입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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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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