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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당정청 오늘 재산세 완화 논의…6억·9억 기준 결론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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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 6억 이하 고수…당에선 9억 이하 목소리 "고가주택이어도 1주택자 세금인상 안돼"

대주주 요건 당정 입장도 정리할 듯…민주, 10억→3억 유예 방침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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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당정청 간 이견으로 재산세 완화 대책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된 만큼 이날 협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고위급 협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일찌감치 재산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당정청뿐 아니라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낮출 것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에서 완화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당정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완화 대상을 9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내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재산세 완화가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거주하는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첨예하기 갈리고 있다.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의견이 정리되지 않자 공시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에는 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6억원 이하 가구에는 재산세율을 0.05%p(포인트) 낮춰주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는 이보다 세율 인하폭을 축소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과세표준별로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0%,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0%다.

다만 세율 인하폭이 0.05%p보다 작으면 재산세 인하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있어 구간별 차등 적용 방안도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산세 완화 방침은 당정 협의가 끝나야 정해질 것 같다"며 "정부는 고시가 6억원 이하로 하자는 주장이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당정청이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재산세 완화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내주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과 관련한 이견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침을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은 상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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