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풀 꺾인 대출 증가세에…금융당국, DSR 규제 신중론

'20가지 방안' 있지만 서민타격 우려…증가폭 주춤하자 '지켜보자'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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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수정 김연숙 = 추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거론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방안을 두고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반 서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며 일단 대출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DSR 규제 방안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 중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DSR 규제 방안을 두고 "정부 안에서도 상반된 시각이 있어서 당장 의견일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이 일제히 DSR 확대를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큰 틀의 방향성일 뿐 당장 시행할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내에서도 소관 업무에 따라 의견은 엇갈린다.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로 연결됐다고 보는 국토부는 DSR 일괄 규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전성 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금융감독원도 차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막기 위해 DSR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DSR 강화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경기 악화 속에서 당장 대출을 조였다가 결국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부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연합뉴스TV 제공](CG)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위는 금융 건전성을 우려해 DSR을 강화했다가 실제 시장에서는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출부터 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융 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최근 미국·유럽 등의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경제 재하강 우려, 불안한 글로벌 증시 등을 고려하면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게다가 규제론에 불을 댕겼던 가계대출의 급증세가 최근 한풀 꺾인 점이 신중론에 힘을 보탠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 월별 증가액은 지난 8월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고, 9월 증가폭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에 비하면 10월 수치는 일단 진정된 모습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연말까지 매달 신용대출 증가 폭을 2조 원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자율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미 20개가량의 DSR 규제 방안을 만들어두고도 '칼'을 휘두르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여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넓히거나 주택가격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하게 조합을 검토하고 있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PG)

DSR 강화가 현실화하더라도 타깃은 분명하다. 부동산 투기로 가는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DSR 규제와 관련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며 부동산 투기자금 억제를 위한 '핀셋'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을 잡겠다고 규제를 꺼냈다가 경기가 꺼지거나 하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른 방안도 같이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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