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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거리두기 3단계' 바뀐다, 오늘 발표…"코로나 장기화 본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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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더 세분화, 지역별 차이둘까

정부 "획일적 시설운영 중단보다 국민 자발적 방역 참여형"

뉴스1

핼러윈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술집 앞에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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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이 날 발표한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를 대비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의 연속성을 더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기존 3단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행의 규모와 강도가 다른 만큼 지역별 대응체계를 달리 할지 주목된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는 1~3단계간 방역강도 차이가 상당히 크고, 시설 운영중단 혹은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경제·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정부도 1.5단계, 2.5단계 등의 체계를 적용하며 다소 유동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정부는 앞서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위험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2단계 원칙 대신, 위험도가 더 커질 경우 집합을 금지한다는 1.5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정부는 시설운영 중단 등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이끄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등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자는 감염되지 않은 사례 등이 나오면서 이를 착안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백브리핑에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특정시설 강제 폐쇄 혹은 운영중단 등 극단적 조치를 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도가 떨어진다"며 "자율적으로 국민이 따라 올 수 있고 책임을 갖고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코로나19 관련) 충분한 정보제공, 정교한 방역수칙 설계, (시설) 운영시간이나 (수용) 인원 등을 세밀하게 정하는 방역체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29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은 전국적 조치보다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성도 함께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함께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도 수정할 계획이다. 방역의 목적이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거리두기 각 단계에 맞는 의료 체계 변경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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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기존 거리두기 3단계를 전면 개편한다. 표는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내용.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선 사실상 1.5단계를 적용 중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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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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