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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또 SNS 검사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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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안 비판한 이환우 검사 비난글 다시 공유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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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검사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좌표찍기’를 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다시 한번 같은 검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거론했다.

추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비판한 한 일간지 기자의 글을 공유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한 이 검사가 특정 피의자를 20일간 구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적은 글이다. 추 장관은 이 글을 공유하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말입니다”라며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라고 했다.

이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추 장관은 다음날 곧바로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했다. 추 장관의 게시물에는 이 검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개 이어졌다.

추 장관이 이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 일방의 주장이 담긴 의혹으로 검사를 비난하는 방법을 택하자,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실명으로 추 장관에 대한 반발감을 표시한 검사는 2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성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옵티머스 수사지휘선상에서 배제하고,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

최재만 검사가 29일 올린 글을 통해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한 이후 여기에 동조하는 검사들의 글이 꾸준히 이어졌다.

한 검사는 “의견 개진만으로도 조롱받고 비판받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며 특정 진영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향의 검찰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편을 들어주면 공정한 것이고, 편을 안들어주면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이 되는 것인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해 한마디 다른 의견을 말하면 인사불이익이나 감찰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개혁’인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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