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이 사람이 접대 검사 중 한 명"… 신상공개 논란

박 변호사, 페북에 이름·얼굴 올려

김봉현·이상호 ‘부정청탁’ 관련 재판

檢, 신한금투·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1명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됐다.

박훈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람이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검사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올렸다. 박 변호사가 지목한 인물은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로 해당 글에는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학력, 사법연수원 기수 등도 적혔다. 나 부부장 검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으며, 지금은 금융위원회에서 법률자문관으로 파견근무 중이다. 세계일보는 나 부부장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박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 내용을 공소 제기 전 공개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장관 재직 당시 제도 신설을 주도한 조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인 검사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검사 실명 공개 직후 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현 시점에서 김봉현의 옥중편지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전 회장과 이상호(55)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 진행했다. 이씨는 김 전 회장에게서 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을 건네게 하고, 자신도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됐다.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검찰은 이씨가 감사로 재직한 전문건설공제조합(조합)에 특정 기업 투자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이 부정청탁인지를 두고 이씨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조합에서 대체투자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이날 “이씨로부터 인터불스(스타모빌리티의 전신) CB(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 개인적으로 투자검토 요청을 한 감사는 이씨뿐”이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씨 측은 투자검토 요청이 추천이나 지시가 아니라 단순한 ‘소개’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라임자산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라임자산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8일 KB증권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연이어 라임자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것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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