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3812923 0522020103163812923 01 0106001 6.2.0-RELEASE 52 뉴스핌 50312066 false true false false 1604100660000 1604100703000

[주말 이슈+] 꽉 막힌 방위비 협상, 바이든 당선되면 '뻥' 뚫릴까

글자크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한 채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지만, 양국은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방위비 문제 등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SMA와 관련해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양측은 "SM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만 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오히려 미국은 SCM 이후로 '방위비 증액'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의 안보와 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고,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지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바이든 당선되면 기존 요구 없던 걸로 할 것"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곧 있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상 관련 국면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물론 바이든 후보든, 민주당이든, '동맹국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다"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으로 기존 관례, 관행에 맞지 않는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훨씬 적다. 한국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수준에서 근거를 가지고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고문인 매키언은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파트너십 차원에서 거래적 방식이 아닌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이 요구했던 13% 인상안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에 따르면 양국 실무진은 기존에 분담금인 1조 389억원 기준 13%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 5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50% 인상안은 우리 측이 수용하지 않았고, 협상은 거의 1년 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뉴스핌

[내슈빌 로이터=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열린 최종 대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3 justice@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인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권이 바뀌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을 삥 뜯고 압박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기존 제안은) 없던 일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복원하겠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동맹을 관리하는 데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

이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 미 대선과 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에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미동맹 관계의 회복 및 강화 추진이 예상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이전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동맹 관계에 대한 재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산재돼 있는 한미동맹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