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금태섭 못버티는 민주당에 민주주의 없어…보수 살길 있다"

여의도 정치협동조합 '하우스' 찾아 보수 정당에 조언…"민주, 권위주의 시기 집권여당과 차이 없어"

"보수 궤멸 상황이지만 개혁 강제받으면 달라질 여지 생겨…국민의힘, 살기 위해서라도 개혁해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30일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진보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30일 현재 한국 보수 정당이 처한 현실에 대해 "생존을 위해서라도 당을 재건하지 않으면 존립되지 않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새로운보수당 출신 원내외 인사들의 협동조합 카페 '하우스'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라는 주제로 개장 기념 특강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최 교수는 "보수가 궤멸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본다. 보수 정당도 한번 이런 혹독한 생존의 벼랑에 서서 개혁을 강제받을 때 비로소 당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 보수 정당의 재건 여부는 독립변수다. 그 결과에 의해 한국 정치가 달라진다"며 "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정의"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한국사회가 "촛불시위 이후 예상과 달리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나의 이념과 정치세력이 지배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정신적 자유와 시민사회의 가치, 다원주의는 시작되기 어렵다. 그래서 한 정당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해체 직전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이러지 말고 정신 좀 차려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한다. 대안이 그것밖엔 없다"며 "오히려 이것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 정치 특징은 자유주의의 부재"라며 "제한적 국가가 실현되지 않고 시민사회는 자율성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국가에 의해 덮어씌워져서 자율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민족주의를 결합한 민중주의적 민족주의의 헤게모니가 창출된 게 현재 한국 이념적 지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며 이 같은 이념이 지배적 헤게모니가 된 것이 "촛불시위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오신환 전 의원이 '하우스'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특강 사회를 보고 있다. © 뉴스1

최 교수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중국과 베트남, 과거 소비에트 공화국에서의 공산당 등과 비교하며 당내 지배구조가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조국 사태로 반대도 아니고 이견을 얘기했다가 할 수 없이 탈당하는 사례도 있지 않나"라면서 "토론도 없고 당론이 위에서 하나로 정해지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다. 권위주의 시기 집권 여당과 지금 집권 여당은 차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국민의힘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보수 정당은 그동안) 흡수 통일이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강력한 강경 정책을 폈는데 최소한 이걸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며 "평화공존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대북 정책 목표가) 전환돼야 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 것을 "남북 간 데탕트(평화)의 전기"라고 규정하며 "그때로부터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회담 등등 일련의 사건들은 어쨌든 그 이전에 한국 냉전이 지배했던 시기와는 아주 뚜렷하게 다른 새로운 상황으로 변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 안보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에 더해 한미관계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고정돼 있지 않다"며 "냉전 시기처럼 한미관계에만 매달려서는 우리의 안보와 군사전략적인 것을 통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중심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여기에서 보수 정당이 유념해야 할 것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이라며 "일본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중간단계다. 미국을 설득할 때도 일본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굉장히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관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능력은 보수세력이 현 정부 역량보다 우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보수 정당이 노사관계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보수는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대응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모든 영역, 수준에서 민주주의 원리 적용은 피할 수 없다. 노사관계에서도 민주적인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고 기왕 수용할 바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진보적 의제를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최 교수는 "보수당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 편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모든 차원에서 민주화가 보편적 규범이 됐기 때문에 그 원리 수용은 피할 수 없다. 민주적 노사관계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카페 '하우스'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특강이 끝난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 뉴스1

이 자리에 참석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강연이 끝난 후 연단에 올라 "정치를 20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조화와 균형이라 생각한다. 보수와 진보과 서로 조화하고 균형을 이룰 때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것"이라며 "독주하고 보수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있는 것은 조국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하우스' 이사장을 맡은 오신환 전 의원 외에도 유승민 전 의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영우 전 의원, 정병국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하우스'는 새로운보수당 출신 원내·외 인사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정치카페로, 오신환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유의동·김웅·황보승희·김병욱·이영 의원 등이 협동조합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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