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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분양가 상한제는 나쁜제도, 부동산은 규칙 위반 못하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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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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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합리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린 출입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다.

이 지사는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크면 위반한다. 위반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다. 부동산 대책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사람들의 욕망을 비난하면 안 된다. 누구나 더 잘 살고 싶어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이 (욕망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개별적 욕구를 통제해달라는 의사표시다. 집값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땜질식 형태의 불완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 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고 봤다.

그 대안으로는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정책이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누구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과 함께 이 지사의 3개 기본 정책으로 꼽힌다. 이 지사는 “문제는 의지”라며 “용기·저항을 극복하고 그 정책을 채택하고 저항을 이겨내고 관철하려는 결단력이 결국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데 대해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라고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지사는 “일꾼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일 시킨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며 “아직 시간도 남았다. 도지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그냥 흐름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채혜선·전익진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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