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원장에 조재연…9일까지 위원별 5명 추천(종합)

'여야 대리전' 줄다리기 시작…13일 2차 회의서 심의

'공수처 위헌' 논란 이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후보 뽑는 역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2020.10.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유새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갖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명은 오는 11월 9일까지 각 5명 이내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13일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조재연 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동안 위원장직에는 정치적 중립을 고려해 조 처장 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선출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조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회의 결과 위원들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각자 5명 이내 범위에서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기로 했다. 위원은 총 7명으로 최대 35명의 후보군이 추려지는 셈이다.

제시된 심사 대상자에 대한 확인 및 심의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2차 회의에서 진행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을 받고 정식 출범했다. 조 위원장을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이헌·임정혁 변호사 총 7명이다.

이 가운데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2인이며, 이헌·임정혁 변호사는 국민의힘 추천 2인이다.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

박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말이 있는데 한 마리의 새에 머리가 두 개인데 서로가 다투면 그때는 죽어버린다는 뜻"이라며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분을 추천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30일 오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2020.10.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그러나 앞으로 이어질 회의에서는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여야 대리전 양상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의결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모법(母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며, 이헌 변호사도 앞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시각을 드러내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샀다. 특히 그는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활동 당시 조사를 방해했다는 평가를 받아 논란이 됐다.

이헌 변호사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질서와 공수처장 후보에 관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직무의 중립성 지켜야 하는 후보를 뽑을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되게 하는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에서는) 일방적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를 방해했으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도) 방해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방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의 모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야당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런 식으로 입법하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활동에 대한 방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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