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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사퇴' 고민하는 정부... "오늘 중 결론 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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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도 미국 거부권 행사에 곤혹, 투표·관망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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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018년 2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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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사퇴 위기에 몰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거취에 대해 정부가 사퇴와 버티기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오늘 사이 정부의 기류에 변화는 없다"며 "관계 부처 그리고 미국과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정부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오늘 중 유 본부장이 사퇴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과의 입장 정리 그리고 적절한 시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발표시기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일단 WTO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발표한 마당에 유 본부장이 막판 뒤집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게 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 및 WTO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미국이 유 본부장을 밀고 있는 가운데 쉽게 사퇴 카드를 던지기는 어렵다.

승산 없이 버티기만 일관하다가 WTO가 수장이 없는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지면 "미국만 믿고 떼를 쓴다"는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을 것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미국측을 잘 설득해 모양 좋게 철수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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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기자회견하고 있다. ⓒ 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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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도 골머리... 투표로 결정하든지, 바이든 승리 기다리든지

한편 미국이 선거 막판에 돌연 적극적으로 유 본부장을 지지하고 나서는 바람에 WTO측도 난감한 상황에 빠진 상황이다.

WTO로서 가장 좋은 것은 유 본부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지만, 30일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거취를 묻는 로이터통신의 질문에 유 본부장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에 따라 WTO가 두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하거나 다음달 3일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바라는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만만치 않다.

WTO 선거규정에는 회원국간 컨센서스(전원일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게 돼있다.

통신은 그러나 이 경우 미국은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투표에서 질 경우) 트럼프정권은 WTO를 탈퇴할 좋은 구실로 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경우 트럼프 정권이 해온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이고 그 전에 미국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WTO가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경년 기자(sadragon@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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