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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車 수출 35% 친환경차…전기차 가격 1000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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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고가 전기차 보조금 축소..중국산 전기버스도 '제한'

부품단가 인하..수소충전소 2025년 450기 구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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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30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서는 전기ㆍ수소차 보급과 수출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제시됐다. 이용 편의성, 가격, 수요 등 분야별 3대 혁신을 통해 2025년까지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보급 대수는 12만대, 수소차는 9494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5년 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누적 보급할 계획이다. 수출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를 목표로 잡았다. 수출하는 완성차의 35%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소차는 북유럽ㆍ북미 등 충전소 구축 국가에 집중적으로 수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022년을 전기ㆍ수소차 판매 비중이 10%로 늘어나는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에는 미래차 친화적 사회ㆍ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기차, 휴대폰처럼 상시충전 환경 만든다= 먼저 전기차 사용자가 차량을 휴대폰처럼 상시 충전할 수 있게끔 생활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 완속충전기ㆍ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규ㆍ기존 건물에 대해 전기차충전 구축 의무를 확대, 신설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도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1만5000기 설치하고, 20분 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충전기도 구축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완속충전기는 5만642기, 급속충전기는 8989기가 설치된 상태다.


수소충전소는 2025년까지 450기 누적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해 20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성차ㆍ에너지공급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내년부터 상용차 충전소 35개를 구축한다.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확충한다. 2021년까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5%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코엑스 ,한국전력, 이마트는 전기 충전인프라와 전용주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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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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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전기차 가격 1000만원↓…버스는 자기부담금 설정= 친환경차 가격을 낮추고 보조금, 세제지원 개편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기술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조사가 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기차 코나(64㎾h) 가격은 4700만원가량인데 보조금 1200만원을 적용하면 35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차값만 1000만원 떨어져 2500만원대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료비, 세금 혜택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내연차와 비슷한 경제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기차는 2022년 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 수소ㆍ전기차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고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성능이 우수한 중저가 전기차 지원에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제조사가 가격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는 보조금을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성능 좋고 저렴한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전기택시 보조금은 승용차 대비 200만원 증액되는 한편 전기트럭 지원 대수는 2만5000대로 늘어나고 수소트럭 보조금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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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저가 공략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보조금을 '싹쓸이'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 운수사를 대상으로 최저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기로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테슬라의 승용차 보조금 수령 규모는 전체 전기승용차 보조금의 43%인 900억원 수준이다. 또한 전기버스 보조금 중 34.9%에 해당하는 59억원을 중국산 전기버스가 가져갔다.


◆미래차 전환 민관 협력…부품기업 1000곳 고도화= 2030년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곳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해 내연차 중심의 부품기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부품기업을 올해 13곳에서 2022년까지 총 100개 이상 발굴한다. 완성차사는 1,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곳을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ㆍ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이 친환경 상용차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부품ㆍ소재 개발, 실증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5t 수소청소차 개발ㆍ실증에 2021년까지 80억원, 10t 수소화물차 실증 사업에 2022년까지 10억원, 10t 수소특수차 개발에 2023년까지 171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제조사는 5~23t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인프라·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민간에서 2022년까지 부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2024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C-ITS를 구축하는 등 자율주행차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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