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정순 의원 국회 동의 9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바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이 자진출두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정 의원, 변호사 등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게 아닌데도 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검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출석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앞서 국회는 29일 오후 2시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300명 중 186명이 출석해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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