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총리실 고위공직자 집값 평균 5억 상승”

경실련, 35명 부동산 재산 발표

3년새 7억8000만→12억9000만원

11명 다주택… ‘매각 지시’ 안 따라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전·현직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평균 5억원가량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35명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이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평균 시세 7억8000만원에서 이번달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억원(65.1%)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승액 기준 상위 10채는 2017년 5월 평균 시세 12억7000만원에서 현재 22억6000만원으로 9억9000만원(77.5%) 올랐다.

이번 조사 대상은 문재인정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35명으로, 이 중 22명은 현직이다. 경실련은 정부 관보에 올라온 재산공개 내용과 3월 정기공개 자료, 4월 이후 수시공개 자료를 활용했고, 전직이 재직 시와 퇴직 시 두 번 재산을 신고한 경우 퇴직 때 내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상승액이 가장 많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로, 2017년 15억원에서 올해 31억원으로 16억원이 올랐다.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이 보유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는 4억7700만원에서 10억9000만원으로 128.8%가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이들이 신고한 평균 아파트 가격은 한 채당 평균 7억2000만원으로, 시세인 12억9000만원보다 5억7000만원(55.9%)이 축소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데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매년 아파트값이 폭등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7월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택매각지시가 총리실에서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여주기식 권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35명 중 2주택자는 8명(22.9%)으로 구 실장, 윤 전 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등이 포함됐다. 3주택자는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 등 3명(8.6%)이다.

경실련은 다수의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집값 상승으로 인해 큰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대상 35명의 1인당 평균재산신고액은 25억3000만원이며 이 중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총재산의 65.5%가 부동산 재산이다.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원(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높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