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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심·자립 경제로 세계 최강국 도약 목표 제시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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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 '기술자립' 강조…패권경쟁 장기전 대비

연합뉴스

시진핑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29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통해 제시한 발전 전략은 자립 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최강국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중앙위원 198명과 후보위원 166명이 참석한 이번 5중전회는 미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열려 더욱 주목받았다.

미국과 전방위로 충돌하는 가운데 열린 5중전회 결과에서 지도부의 위기 인식도 잘 드러났다.

중국은 5중전회에서 "발전 환경이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변화에는 기회와 도전이 모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세계는 100년만의 대격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국제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뚜렷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실제로 엄혹한 대외 환경에 직면했다. 미국과 벌여온 무역전쟁이 전면적인 신냉전으로 비화하고 있는데다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까지 겹쳐 기존의 수출 의존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같은 대외 여건 악화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화웨이(華爲)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막고 반도체 공급을 끊는 등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에 맞서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길이 유일한 선택지로 꼽혔다.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결과와 상관 없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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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베이징=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점을 고려해 5중전회에서는 예상대로 '기술자립'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세계 기술 전선과 경제 전쟁터에서 과학·교육으로 국가를 진흥하는 전략, 인재 강국 전략, 혁신 추동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혁신 체계를 보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전략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하고 기업 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하며 인재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향후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문가들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 기간이나 그 이후에도 반도체와 신소재, 양자컴퓨터, 신에너지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목표 시한인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도 내놨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에 이르고 중산층이 뚜렷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4억 인구대국 중국이 GDP에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올라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인민들에게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한 장기전을 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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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쇼핑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2035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와 주민 생활 수준 차이도 현저히 축소된다.

이는 곧 농촌의 소비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수 시장을 키워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과 연결된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수의 지속적 확대'가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수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의 심화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질적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소비 촉진에 초점을 둔 쌍순환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는 개념이다.

중국 언론은 중국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시진핑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중국 지도부가 비상 국면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중국은 5중전회에서 '4개 전면'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시진핑 사상을 더욱 강조했다.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과 개혁 심화, 법에 따른 통치, 엄격한 당 관리 등이다. 기존에 있던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 사회의 전면 건설'이 빠지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 새로 들어갔다.

아울러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들의 단결을 촉구해 대내외적 도전에도 시진핑 체제가 굳건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도 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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