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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재수감될 이명박 전 대통령 “나라 미래 걱정”…野 “국가원수 처벌, 불행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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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비판

세계일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구치소에 재수감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와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논현동 자택에서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 지도부 차원의 언급은 별도로 없었고 짧은 논평만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가진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 뭘(이야기 하나)”이라고 짧게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의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최고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불행한 역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되풀이 되는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자 코드 사법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수백억 뇌물 사건에 어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가”라며 “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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