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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소비 진작 ‘쌍순환’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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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19기5중전회’ 폐막

시진핑 “국내·국제경제 쌍순환”

미·중 갈등 속 ‘기술자립’ 강조


한겨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겨레 자료사진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기관인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5중전회)가 29일 폐막됐다. 내년부터 적용될 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4·5 계획)의 핵심으로 내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쌍순환’을 전면에 내세웠고, 미-중 갈등 속에 ‘기술자립’을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19기5중전회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건의’를 심의해 통과시킨 뒤 폐막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열린 19기5중전회에는 중앙위원 198명과 후보위원 166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5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전후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기 시작한,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한 ‘쌍순환’ 전략이 ‘14·5 계획’의 핵심 개념으로 공식 등장했다. 5중전회는 이날 폐막과 함께 발표한 ‘공보’에서 “현대화 경제체제를 위해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중전회는 “강한 국내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자”며 “내수 확대라는 전략 기점을 바탕으로 완전한 내수 체계를 육성하고, 질 높은 상품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고수·보완하되, 자원 배치에 있어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각종 시장 주체의 활력을 북돋우고, 정부 기능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5 계획 외에도 이번 회의에선 오는 2035년까지 중·장기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중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국제환경의 불확실성·불안정성을 거론하며 “기술자립”을 강조했다. 5중전회는 공보에서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버팀목으로 삼고, 국가 혁신 제도를 정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전국대표대회)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2035년까지 이룰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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