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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증'에 납세자 부글부글…재산세 감면은 세수 감소 걸려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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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저가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난데없는 세금폭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여론을 의식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세수가 크게 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10여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60대 박모씨. 서울 반포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 34평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습니다.

박 씨가 내년에 낼 보유세는 1300여만원.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4년 뒤엔 3배나 많은 3900여만원을 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박모씨 / 반포동 주민
"지금 노인네들이 거의 다 이 아파트 삽십 몇 년씩 산 사람들인데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팔도록 양도세를 내려줘서 (시장이)돌아가도록 해야하는데 안 해주잖아요. 죽으라는 얘기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가면,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약 1.6배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3배 이상으로 보유세가 늘 전망입니다.

재산 현황에도 영향을 줘 건강보험료까지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은퇴자들은 연금을 다 집어넣어도 (세금 내기) 모자랄 거예요.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양극화 시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가…"

세금 폭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재산세 감면 혜택도 문제입니다.

재산세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 정부가 세수 감소에 반발하는 데다, 혜택 기준을 9억원으로 할 경우 12~13억원에 실거래되는 강남권 아파트까지 대상에 포함돼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태형 기자(niha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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