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 활성화·기술 자립”…미 제재 정면 돌파 전략 굳혔다

공산당 19기 ‘5중전회’ 폐막

“2035년 1인소득 중진국 수준”

[경향신문]

미·중관계가 신(新)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악화된 가운데 중국이 과학기술 자립화와 내수경제 활성화로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나흘간 일정을 마치고 이날 폐막했다며 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를 발표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공보를 통해 드러난 14차 5개년 경제 계획의 핵심은 내수 시장을 강화하는 쌍순환 전략이다. 쌍순환 전략은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는 개념이다.

중국 지도부는 공보에서 “강한 국내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내수 확대를 전략 기점으로 삼고 질 높은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진 국제 경제보다는 인구 14억 소비력을 가진 내수 시장에서 더 큰 발전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영향을 감소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기술 독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버팀목으로 삼고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품질 강국·인터넷 강국·디지털 중국을 확고하게 건설하자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는 첨단 핵심기술의 국산화로 화웨이·틱톡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2035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에서는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적 국력을 큰 폭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1인당 소득을 중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산층 확대,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 해소 등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또 군 현대화를 가속화해 국방력과 경제력의 동반 향상을 촉진하자는 목표도 내세웠다. 중국이 향후 15년을 바라보는 장기 발전 방안을 논의한 것은 ‘9·5 계획(1996~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5중전회는 화웨이·틱톡 등 중국 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는 등 미·중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열려 사실상 미국과의 장기적 패권 경쟁을 대비한 논의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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