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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이 답”…검사들 “그럼 나도 커밍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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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최재만 “순응 않는 검사 좌천 시키는 게 개혁인가”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비판 글 올린 조국·추미애에게 반발

대전지검 이복현은 “감찰관실 파견, 최순실 인사농단 같아”

[경향신문]



경향신문

‘검사 선서’ 앞의 윤석열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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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은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계기가 됐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39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올렸다. 이어 추 장관도 같은 기사를 게재하며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썼다. 이 검사는 전날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최 검사는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이 검사가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최 검사는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해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을 압박했다”며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이들 검사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과중돼 있던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이다. 최 검사의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지지하는 동료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32기)도 이날 추 장관의 감찰 지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검사 파견을 비판했다. 이 부장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해당 검사에게 (파견 결정)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부부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차출해 감찰관실에 배치했다. 파견 검사 수는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라임 사건에서 야당 정치인 수사가 여당 정치인 수사보다 더디게 진행된 것인지 등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27일엔 서울중앙지검(당시 지검장 윤석열)이 지난해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게 적절했는지도 감찰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감찰 인력을 임시 충원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파견 등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검사 파견 조치를 검찰에 통보는 했다”고 말했다. 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파견될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사를 타진한 것”이라며 “이 부장에게 선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희완·이보라·허진무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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