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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가 무너져, 진실은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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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깊이 성찰하고 대안 마련할 때"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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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9일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법치가 무너졌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낸터라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고 평했다.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대통령에 올랐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 표명 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고칠 개헌을 언급하며 화제 전환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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