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피해자 '고발' 없었으면…'MB=다스' 묻혔을 수도

[앵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1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다스의 실소유주가 안 드러났고 다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기자]

2017년 10월,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고발하지 않았다면 검찰 수사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BBK는 2002년 상장폐지 직전에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되찾으려고 미국에서 소송을 벌였다는 사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낸 것이죠.

소송 시점은 2009년입니다.

다스 실소유주인 이명박 씨가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투자금을 되찾으려고 뇌물까지 받았단 얘기입니다.

[앵커]

저희 뉴스룸도 다스와 이명박 씨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왔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그 단서들이 취재가 됐죠?

[기자]

2017년 다스의 중국 현지 법인 9곳 중 4곳의 대표로 이명박 씨의 아들 이시형 씨가 선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명박 씨 선거운동원에 다스 직원들이 여러 명 동원돼, 급여를 받기도 했죠.

다스가 차명계좌를 활용해 비자금을 만든 정황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씨의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습니다.

[앵커]

오늘(29일)부터 바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판결과 동시에 박탈됐습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예우가 없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전두환 씨, 노태우 씨도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직 중 탄핵을 받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청와대 경호처에 문의해 보니, 이씨에 대한 기본적인 경호는 교정당국 차원에서 계속되고,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심리를 앞두고 있는데, 3년이 넘은 만큼 대법원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박탈이 된 거잖아요. 다만,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나온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까지 다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때 호칭 문제는 다시 판단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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