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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사위' 검사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추미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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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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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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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로 알려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한 데 대해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비판했다.

최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올린 데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다.

이 검사가 전날 이프로스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게 계기가 됐다. 이 검사는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며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고 썼다.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게재하며 이 검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최 검사는 “장관님은 이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했다”며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검사는 “소추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선진 국가의 표준”이라며 “그런데 법무부는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해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을 압박했다.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을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최 검사는 검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반 검찰개혁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 그동안 과중되어 있던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공수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저도 이 검사처럼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저도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최 검사의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그를 지지하는 동료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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