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조만간 재수감 절차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3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건데요. 오늘 실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조만간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밖에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그리고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징역 17년형 확정을 한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 2017년 10월경에 피해자들이 일단 고소고발을 했고 그리고 참여연대하고 민변 쪽에서도 그해 12월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초에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기소가 된 것이 4월달이었고 그리고 1심 선고가 나온 게 10월달이었습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 측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넘어갔던 것이고 항소심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 시도를 한 거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처음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잠깐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혐의가 추가가 되죠. 삼성 측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그걸 뇌물로 받았다. 이 혐의가 추가가 되면서 다시 구속이 되는데 이 관련해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합니다. 부당하다. 그래서 그 재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그러면 구속 집행정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온 거죠.

[앵커]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의혹이 불거진 지는 13년 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건 , 조사와 재판이 시작된 것은 2018년 BBK 피해자들 고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정리를 해 주셨지만 중간에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요. 구속됐다 풀려났다 이런 과정도 반복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김성완]
이 전 대통령은 내가 다스의 소유주가 아니다, 이렇게 그동안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구속시킨 것은 정치적 보복이 의심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다스에서 횡령한 것하고, 그리고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벌이던 소송을 삼성에서 또 뇌물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거죠. 그 두 가지 혐의가 다 결합이 돼서 지금 그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던 뇌물이랑 횡령 액수보다 2심에서 뇌물, 횡령 액수가 더 높아지는 바람에 1심이 징역 15년, 2심이 징역 17년. 그리고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에 놓여있는 다스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 그걸 2007년도에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부인하기 시작해서 결국 13년 만에 그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한 이슈 아니었습니까?

[김성완]
그렇죠. 그때 그게 만약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다스와 BBK 관계가 당시에 공개가 제대로 됐더라면 그랬다면 아마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 전 대통령 지금 구속 집행정지 상태였다가 실형이 확정돼서 다시 구속집행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심에 들어갔다가 처음에 구속집행정지로 잠깐 나왔다가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면서 다시 구속이 됐고 그것을 재항고를 해서 잠깐 풀려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재항고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을 대법원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재수감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곧바로 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기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앵커]
그리고 구치소 앞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보통 재판이 확정되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다음 날 검찰청에 나오라고 소환통보를 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피집행인에게 사정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내일 병원 진찰이 있다. 그래서 조율을 해달라. 그래서 월요일쯤 출석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검찰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김성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기본적인 원칙상으로 보면. 보통 이렇게 재수감이 되는 경우에 한 2~3일 정도 신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이 또 건강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숨어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쪽에서 주장하기로는 돌연사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면무호흡증이라든가 여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사유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석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려났다 다시 재수감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도 자꾸 건강상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론에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숨어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이 됐든 다음 주 월요일이 됐든 조율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8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이런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강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또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에 오늘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재판부의 합의에 필요한 시간, 또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을 딱 넉 달 동안에 검토하고 결론을 냈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헌법 무시한 졸속 재판이다, 판결이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 목소리 잠시 듣고 오셨는데 일단 지금 주심 대법관이 다시 결정된 이후에 시간을 고려했을 때 대략 4개월 정도에 12만 쪽에 달하는 분량을 다 검토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불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하루에 1000쪽씩 어떻게 다 읽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문제제기를 안 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다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오늘 변호사 얘기는 주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6개월 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런 부분이 과연 정상적이냐, 이런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은 적은 없다, 이 부분,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곁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본인들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재판이 그러면 6개월이 너무 짧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거는 결코 그렇지 않다.

[앵커]
수많은 재판들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방대하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중에서도 핵심 증거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반박은 없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바는 없고 제3자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없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게 이 전 대통령 측 논리였던 거죠, 그동안. 횡령과 그리고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그사이에 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집사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국정원의 특활비를 전달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BBK사건에서도 가장 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은행장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또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결정적으로 삼성그룹에서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하는, 그 뇌물을 전달했다고 하는 거기에 연루된 인물인데 이학수 전 부회장도 역시 나는 뇌물을 전달한 적이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전 대통령한테 돈이 건네졌고, 이 전 대통령한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관련해서 당시에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석방이나 이런 과정에서 뭔가 삼성그룹 측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들을 다 진술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는 직접 받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중간에 돈을 전달하고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끊임없이 그 중간고리를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끊지 못했다. 그래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보셨지만 변호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형이 확정된 마당에 그렇다면 재심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종훈]
재심 포함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앵커]
어떤 카드들이 있을까요?

[이종훈]
재심을 시도는 할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절차는 아닌 거죠. 그런 데다가 재심 외에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과연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변호사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인의 처지에서는 일종의 변명이랄까. 그런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얼마간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면피성의 의미도 포함이 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자택 앞에 저희 중계차가 나가 있어서 앞서 표정이 어떤지 봤는데 긴장감이 흐른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 차량시위도 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이런 팻말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내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올 때 뭔가 입장을 밝힐 텐데요.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성완]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의 연속선상에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 대통령 집 앞에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기는 하잖아요.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될 때나 아니면 보석으로 석방될 때나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게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과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은 이것이 졸속재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서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밝힌다면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을 거라고도 봐요.

[앵커]
그냥 차 타고 갈 수도 있다.

[이종훈]
그렇죠.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로 할 얘기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입장은 다 이미 확인이 된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졸속으로 진행됐고 나는 무죄인데 억울하게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인 것이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어떤 모습으로 과연 임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건강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응급실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도, 의외의 상황도.

[앵커]
돌발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종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완]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가 됐거든요. 나왔는데 왜 그 사면 얘기가 공감을 못 얻을까. 그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자신과 관련돼 있는 그 어떤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을 주려고 해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 대단히 정치적인 사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한 10여 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주장하지 말고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본인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데 연루가 됐고 결국은 이렇게 확정판결까지,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한 죄송함이나 유감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가서도 정치보복이든 어쨌든 간에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재판부가 엉터리로 판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는 자세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과가 있어야 나중에 사면 명분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계속 다투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하신대로 아무 얘기 안 하고 다시 재수감될 수도 있고요. 이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법적인 쟁점이 더 남아있는지는 저희가 이어지는 더뉴스 시간에 변호사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어젯밤청와대 참모들의 대거 불출석을 청와대가 통보하면서 결국 여야 합의로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안보실 인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일부로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미단의 격리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안보실장이 참여할 때 국감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의 주요 임무가 안보와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지면 청와대 국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법상 대통령의 임무가 국가를 보위하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안보 아니겠습니까. 안보실 인원이 빠진 국감은 청와대 국감은 소용이 없다.]

[앵커]
결국 오늘 국회 운영위 파행이었고 연기가 된 이런 상황인데요.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불출석을 통보한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적어도 서훈 안보실장은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훈 안보실장이 불출석했던 사유를 보면 미국을 다녀왔는데 아직 격리기간.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이게 해제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김성완]
맞습니다. 서훈 안보실장 정도는 아마 출석하는 것으로 여야가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이 요구한 청와대 참모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유연상 경호처장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간담회장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고, 그리고 김종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최근 법무부하고 검찰 갈등이라든가 이런 화두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출석 요구하고, 다른 비서관급도 계속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이렇게 출석을 대거 청와대 참모들이 한 전례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실은 거의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될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청와대 참모들이 국감장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여당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도가 아마 출석을 해서 청와대 국감을 아마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서진에 대해서 이렇게 대거 출석을 요구한 사례가 그동안 없었다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하루 전에 불출석 통보를 무더기로 하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일단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거 증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약간 물량공세를 하는 거죠. 이건 비단 이 경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서도 흔히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 신청해서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들 가지고 국정감사에 뭔가를, 이른바 한건을 해보겠다, 이런 의식이 좀 작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실은 이런 공방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민정수석 나와라, 못 나온다 이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실랑이를 많이 벌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봤잖아요. 그게 다 적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적폐청산하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건데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소통 지향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거 신청을 많이 하면 그걸 다 받아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가능한 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비단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부가 굉장히 소통지향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증인 출석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뭔가 야당 입장에서는 물어봐야 될 것들이 많고 적어도 서훈 실장 정도는 나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훈 실장이 나올 수 있는 날로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여야 합의로 다음 주 수요일날 열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앞서 경호실장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하기전에 사전간담회가 있었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제 하루종일 시끄러웠어요. 이게 검색 면제 대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고, 또 경호처의 대응은 어땠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완]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경호처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호처가 너무 경호 지침을 딱딱하게 해석해서 너무 경직되게 경호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기본적으로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호 지침에 보면 정당 대표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된다 그래요. 정당 대표와 함께 원내대표가 갈 경우에도 정당 대표랑 같이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원내대표가 되는데.

[앵커]
그동안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같이 들어갔는데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갔죠.

[김성완]
네, 특검 거부 때문에 항의의 뜻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안 했거든요. 이미 다른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다 간담회장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뒤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가니까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경호지침상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를 왜 검색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그냥 되돌아갔다. 이게 내용인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화를 내고 싶었던 상황이었는데 화를 냈던 것 아닌가.

[앵커]
때려준 겁니까?

[김성완]
사실 굉장히 최근에 문 대통령한테 서면질의서도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도 안 했던 상황. 그리고 특검 문제라든가 그리고 소통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간담회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경호원이 잠시만요, 이러면서 이른바 스캐너로 몸을 수색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편한 얘기를 할까 봐 일부러 막은 것 아니냐 그런 단계까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고요.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굳이 못 들어가게 해서 청와대가 얻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끄럽기만 하지.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고 굉장히 반발하는 상황인데 원내대표 얼굴은 다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입장에서 보면 지난 7월이었던가요? 대통령 국회에 왔을 때 신발 투척 사건이 있었잖아요. 조금 더 긴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종훈]
그리고 경호원 중에서도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이 있고 아닌 경호원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좀 있고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검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를 결국 욕보인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게 국민의힘 쪽에도 더 낫다. 정말로 욕보였다라고 전제했을 때 욕보임을 당했다라고 온 국민에게 광고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얻는 이득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을 한 거예요. 일종의 대리참석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항의를 하면서도 일단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로 결정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어땠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를 입장 안 시키는 게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입장시키는 게 좋았을까요? 김종인 대표가 안 오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참석하는 게 일단 모양새가 훨씬 더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이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키울 만한 사안인가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프닝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오늘 오전에 예정대로 운영위가 열렸더라면 아마 야당이 오늘 아침까지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된 상황이라서요. 다음 주 운영위가 열리면 저희가 또 나오는 내용들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최근 불안해진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거꾸로 가고 있어서 걱정인 상황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이러면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30평대, 그러니까 좀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 살기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 이런 대책인데 문제는 지금 전세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성완]
정부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뾰족한 해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때, 그때도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세입자들이. 가능하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한 집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동안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쫓겨다니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돼왔던 거죠.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이 전세 물량이 많이 안 나오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 89년도에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이런 법 개정이 있었을 때도 한 1~2년 정도의 혼란기는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게 안착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 말고 새롭게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앵커]
전세 물량이 하늘의 별 따기.

[김성완]
네, 전세 물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 사람들의 이동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 물량이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집값이 이미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 필요라든가 집주인의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정부가 당장 거기에 대해서 뚝딱 어떤 집을 지어서 만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결국은 내놓은 방식이 30평 정도 초반대 되는 임대주택들을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공급하겠다. 그리고 새롭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없을까요?

[이종훈]
시장논리를 따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는 조치가 자꾸 시장논리하고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효과가 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저런 규제를 자꾸 내놓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잘 봐서 알다시피 규제를 내놓으면 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편법들이 양산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적립형 주택인가요?

[앵커]
지분적립형주택,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죠.

[이종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야말로 시장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조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앵커]
이게 설명을 좀 해 드리면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전세난 대책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지분의 20에서 25% 정도를 우선 분양을 받도록 하고, 이걸 20년에서 30년 동안 분양받은 집값을 나눠 내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이종훈]
이런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저라도 사실은 여기 입주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 일단 1주택자가 되잖아요. 집은 취득하는 순간 내가 1주택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요즘에 내가 집을 늘려가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조금 더 큰 집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옮겨가기가 굉장히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거주하다가 돈 모아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나중에 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내놓겠다고 하는 이 대안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대안이 아닌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형 임대주택 얘기를 하셨는데 30평대 살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까지 국가가 챙길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어찌 됐건 서민 위주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의 지분적립형 주택보다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사업을 꾸준하게 조금 더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지분적립형 주택 얘기 잠깐만 더 해보면 이게 장기 할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으면 중간에 혹시 이사 가고 싶거나 이랬을 때 묶여있을 수도,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시장에서 같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사실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가서 그런 주택을 가입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다못해 서울에 몇 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분적립형 주택을 정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제 성실하게 돈 모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물려받지 않는 경우에 돈을 벌어서 집 살 가능성은 없다, 이게 젊은 층이 내린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투기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다 이해가 잘 안 돼요. 20, 30대가 어떻게 영끌을 해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서울에 어떻게 집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삽니까? 20, 30대가 아무리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어도 1억 만들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한 2억 정도 만들었다고 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영끌해서 집을 삽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언론에서 오히려 과장해서, 과포장해서 얘기하는 것에 가깝다. 그러니까 20, 30대가 지금 영끌해서 집 산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누구로부터 돈을 받거나 아니면 자산이 이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그거보다 더 어려운 20, 30대를 정부나 이런 곳에서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젊은 층한테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으로 보면 지분적립형 주택이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김성완]
맞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큰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집 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내가 평생 돈 벌어서 집에다 돈 넣고 살면서 그 빚더미 떠안고 평생 살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집에, 기존의 한 1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20평대라든가 아니면 30평대 초반까지도 공공임대주택이 나온다면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 살겠다, 살고 그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집을 굳이 소유하면서 그렇게 과중한 세금 내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사람들이 투기만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집을 사려고 빚을 떠안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집을 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주택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한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식에 있어서 많이 거론됐던 대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앵커]
전세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월세도 들썩하고 매매가로 이어질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반응이 지금 갈리는 상황이라서 또 대책이 앞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제 하루 종일 더 큰 평수 집 사서 이사 가겠다는 대치동 주민한테 구청 담당자가 거래 허가를 못 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 이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이종훈]
약간 다른 얘기들도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평수를 넓혀가고 싶다. 그래서 새 집을 구입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냐?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앵커]
지난 6월에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 지역에서는 집을 새로 사려고 했을 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도 크고 하니까 큰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살 수 있겠냐라고 문의를 하니까 그건 집을 늘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허락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구청에서 답을 했다, 이거예요.

[앵커]
이건 민원인의 주장인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측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분이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집을 두고 또 다른 집을 한 채 더 사려고 해서 일단은 그런 거다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도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택거래를 허가재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민원 얘기하고 구청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김성완]
사실 부동산을 우리 일반적으로 상품처럼 마구 찍어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제한된 땅덩어리에서 한 사람이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제한된 재화를 통해서 그것 안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게 생겨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불만이 있는 것이 언론에서 최근에 공시 가격 현실화율 90% 맞춘다고 할 때 사례로 든 것도 전부 사실은 강남 사례를 듭니다. 보통 20억씩 되는 집, 30억 되는 집들을 비교를 해요. 그런데 9억 원 미만이나 6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주택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10년 동안 공시가격 현실화가 돼서 9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년 1% 정도밖에 오르지 않고요, 세금이.

[앵커]
그런데 이게 재산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관련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완]
그것도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많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건 소득 중심으로 바꿔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완책은 또 필요한데요. 그런데 표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걸 제가 보니까 한 10년 동안 20만 원이 오르지 않아요, 세금이. 6억 원 미만의 경우에. 공시가 현실화율을 한다 하더라도, 90%까지 가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포함하는 그런 세금을 낸 사람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마치 우리 사회의 표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91%입니다. 그러니까 9%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표준인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진짜 실효세율까지 다 합칠 경우에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게 마치 세금 폭탄인 것처럼 과장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강남 가장 비싼 아파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억대 후반 정도 되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아마 40평대로 옮겨가겠다고 하면 거의 30억대 훨씬 넘어가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글쎄요,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조금 제가 반론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보통 서민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5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 100%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죠. 절반 이상은 보통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러면 대출금 나가죠. 그런데 계속 재산세하고 보유세는 올라요. 그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10~20만 원 정도, 이러니까 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강남의 부자들이 1년에 1000만 원 보유세 더 내는 것과 서민이 10~20만 원 더 내는 거는 이거는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체감은 훨씬 더 서민들이 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5억 주택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 자산은 대출금 빼게 되면 한 1~2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10~20만 원 오르는 것도 엄청나게 크게 오르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찌 됐건 세금이 오르잖아요. 세금이 늘어나는 건 확실한데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걸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서서히 1%포인트씩 올려가는 작업을 한다. 9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무조건 과중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소득은 없는데 중저가 집 한 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정부여당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추가 대책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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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3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건데요. 오늘 실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조만간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밖에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그리고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징역 17년형 확정을 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