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4→20% 인하시 불법사금융에 57만명 몰려"

한국대부금융협회, '제11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최철 교수 '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 제도 개선'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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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되면 약 57만명의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2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석, '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최고금리가 4%p 인하될 경우 약 3조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인 약 524만7000원을 대입하면 약 57만명의 초과 수요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금 수요가 절박한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추가 피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 소외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도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대부금융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최고금리를 10%까지 내리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은 중·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불법사금융과 구별 없이 부정적인 인식 고착화와 함께 금융당국도 충분한 역량을 기울이지 못한 실정"이라며 "최고금리 인하와 같은 직접적 시장 개입과 통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또 대부금융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Δ대출 금리 체계 투명 공시 등 정보 제공 강화 Δ정교한 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한정된 자금의 효율적 배분 Δ경쟁력 있는 대부금융사업자가 시장에 존속할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 Δ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 기능 강화 Δ사회적 기능의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 등 정부와의 협력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중·고금리 시장 발전이 아직 미흡한 가운데 서민금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대부업계가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이 우세했다"며 "금리 정보 등의 투명한 공시와 효율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도 "대부업 신규대출은 최고금리 24% 인하 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대출잔액은 1조5000억원 급감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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