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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9억 주택 재산세 낮추면 강남도 일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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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하대상 확대 추진, 靑이 제동

주력 지지층 반발 예상한듯 30일 예정 완화대책 발표도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청와대와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서민층 등 주력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민주당에도 브레이크가 걸린 것.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재산세 인하 대상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고 29일로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대책 발표도 연기했다”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세 부담 완화 대상이 정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현 시점에선 결국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세 부담 완화 대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갑자기 재산세 인하 기준을 9억 원까지 늘리면 강남권 주민도 일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세 감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시세 12억∼13억 원 아파트까지 포함된다”며 “여기에 세 부담을 낮춰준다면 주택 안정 기조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의 의견과 달리 당장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9억 원 이하로 세 완화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강남 3구의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상당수 서울 시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의견이 알려지면서 28일부터는 민주당에서도 갑작스러운 재산세 인하 대상 확대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 아파트 가격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공시지가 6억∼9억 원 사이 아파트가 많지 않다”며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 시민에게만 혜택이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보유세 관련 과표와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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