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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5.18 처벌법은 반 자유주의적... 문정권, 민주 이름으로 민주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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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해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 자유주의적 입법"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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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교수. 뉴스1


진 교수는 6·25에 대해서 북침, 유도 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수정주의 이론들도 처벌받지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정하려면 양쪽 다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전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박형순 금지법,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민사회의 합의에 맡겨야 할 보훈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친일파 파묘법, 거기에 5·18에 대해서는 이견을 금하는 법" 등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민주당에서 하는 입법이 전반적으로 반자유주의적 경향을 띠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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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페이스북. [인터넷 캡처]


그는 "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며 "국보법의 고무·찬양죄를 없애려면 반대편 편향도 허용해야 논리에 맞다"고 했다. 또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더니, 집권 후에는 폐지하기는커녕 '코로나'까지 얹어서 외려 강화했다"고 정권의 '내로남불'을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586이 기득권층으로 굳어지면서, 이른바 '민주화 서사'가 이 사회에 역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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